[2025예산안]1년 새 ‘널뛰기’ R&D 예산…역대 최대 액수라지만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폭 줄어든 R&D 예산이 여론 반발에 밀려 널뛰기하듯 한 해 만에 회복된 모양새다. 과학계에서는 증가한 R&D 예산이 올해 삭감된 연구 과제를 되살리는 데 실제 투입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26조5000억원)보다 11.8%(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가장 많은 R&D 예산이다.
당초 역대 최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기준을 변경해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해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분류 기준 변경이 내년 R&D 예산에 ‘역대 최대’라는 도장을 찍기 위한 준비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발표된 내년 R&D 예산은 지난해 R&D 예산을 살짝 상회(1.3% 증가)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년 R&D 예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통신 등 ‘초격차 선도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올해 5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7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석사과정생에게 월 80만원, 박사과정생에게 월 1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도 시행된다. 이와 연관된 ‘젊은 연구자 지원’ 사업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올해(5623억원)보다 26% 늘어난 7100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구에는 올해(2조6320억원)보다 11% 늘어난 2조937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R&D 예산은 외형상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폭 감소한 R&D 예산 규모를 회복하는 데 방점이 있다. R&D 예산이 한 해 만에 약 10%나 줄었다가 늘어난 것인데, 이런 일은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여당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카르텔 사례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과학계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커졌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R&D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는 기류가 대통령실 등에서 나타났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R&D 예산은 늘었지만 과학계에서는 우려가 여전하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증가한 예산이 어떤 세부 사업에 투자될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연구비가 삭감된 과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선호하는 새로운 과제에 내년 R&D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늘어난 기초연구 예산이 한국 과학기술의 체력을 장기 관점에서 보강하는 과제보다는 응용 기술을 뒷받침하는 과제에 쏠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일이 현실화하면 R&D 예산을 둘러싼 연구 현장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