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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8 02:35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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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중계2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이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A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이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팀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이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선정돼 특정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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