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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15:5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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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축구클럽2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6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A씨(40대)와 명의상 업주 B씨(40대)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통해 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 결과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는 ‘50년 전통 빵집’ ‘70년 국수 맛집’ 보존 등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지는 등 사회 전체의 손해가 더 큰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가업상속공제가 상류층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7년 만에 600억원으로 600배 늘어났고, 사후 요건도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대기업 총수 2세, 3세까지 상속세를 감면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용 줄이고 임금 깎아도 OK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5년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정규직...
“소비자들도 녹색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들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위헌입니다.”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과 소비자 41명 등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원별 에너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전력 소비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해친다”면서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즉 기업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산업부 고시가 위헌이며 주택용 전력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현재 국내에서는 가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하고 싶어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면 기업들은 RE100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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