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도 사고 날 수도” 구로역 노동자 생전 메시지···‘위험성 평가서’는 간과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 9일 ‘구로역 사고’로 숨진 코레일 노동자 2명이 탑승했던 ‘모터카’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옆 선로 열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터카의 구조와 작업 원리상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고, 코레일 노동자 사이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하지 않아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지난해에 중대재해 억제책 가운데 하나로 작업 시 폐쇄회로(CC)TV 촬영을 제시했지만 이번 사고 장면을 녹화한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 구로역 사망 사고는 작업용 차량인 모터카에 설치된 작업대(바스켓)가 옆 선로에서 운행하던 선로점검 차량에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모터카는 작업대가 좌우로 최대 4m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고가 난 구로역은 선로 간 거리가 약 1.5m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터카의 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옆 선로의 차량 운행이 중단되거나, 안전을 위한 사전 경고가 있어야 했지만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이 왜 인접 선로 열차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냐. 인접선로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반발하고 것도 이 때문이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한명인 고 정석현씨의 유족은 생전에 석현이가 ‘점검·수리 업무를 할 때 옆에서 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실수로 기우뚱하기만 해도 바로 사고가 날거 같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향신문이 2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영등포 전기 사업소 위험성 평가표’를 보면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일하는 ‘차상 작업’의 위험성 부분에서 ‘옆 선로 운행 열차와의 충돌 위험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모터카에 탑승해 ‘선로 위 공중’에서 작업하는 전차선 정비·점검 작업을 할 때 ‘모터카 작업대 이동 시 추락 위험’ ‘시설물 충돌 및 미끄러짐 위험’ 등이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시됐지만 인접 선로와의 충돌 가능성은 경고하지 않은 것이다.
40쪽 분량이 평가서는 지난 4월 작성됐는데 옆 선로 운행 열차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바닥 쪽’ 작업에서 등장했다. 평가서는 ‘전차선로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의 경우 ‘선로 이동 및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작업 시 열차 접촉 위험’을 유해·위험요인으로 언급하면서 ‘주간 차단 시간 등을 활용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위험성 평가에서 이런 허점이 발생한 건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는데도 작업대 확장 시 옆 선로와의 충돌 위험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명시되지 않은 것은 현장 작업과 위험성 평가가 괴리되어 있다는 의미라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 지침상 현장 직원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면서 각 현장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위험성 평가가 절차대로 시행되는지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위험성 평가 이전에 어떤 작업이든 인접 선로의 열차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접 선로가 차단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은 인접 선로 열차를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모터카와 선로점검열차에 달려있던 CCTV에 사고 장면이 녹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고 당시를 담은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코레일 지난해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작업장 CCTV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모터카에 설치된 카메라 8개 가운데 4개의 영상기록만 남아 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에서도 사고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로점검열차에는 2대의 카메라가 달려 있었으나 영상 기록이 아예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CCTV에 모터카에 설치된 카메라 8대 가운데 4대의 영상기록만 남은 데 대해 4대는 모니터 표출용이라 원래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상이 녹화된 4대도 전방과 후방주시용이라 사고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작업용 CCTV를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 밝혔다.
주말인 24일에도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가운데 ‘습식’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도심, 해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도심과 해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5도, 인천 26.0도, 수원 24.8도, 춘천 23.5도, 강릉 28.7도, 청주 26.2도, 대전 25.6도, 전주 25.3도, 광주 24.6도, 제주 26.9도, 대구 25.6도, 부산 26.9도, 울산 25.0도, 창원 26.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35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과 전북은 저녁까지,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오전과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 세종, 충남, 울산, 경남동부내륙 5∼60㎜, 서울, 인천, 경기남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라권, 대구, 경북, 경남내륙, 제주도 5∼40㎜, 경기북부 5∼20㎜, 강원동해안 5㎜ 안팎이다.
25일 날씨는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도심과 해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법을 무력화하며 장남에 이어 차남까지 무리하게 출마시키려다 역풍을 맞았다.
24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천명이 시위를 열어 조코위 대통령과 여당이 지방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규탄했다. 메단, 수라바야 등에서 열린 시위에서도 학생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이번 시위로 300명 이상이 구금됐다.
인도네시아에선 며칠째 지방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과 여당은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조코위 대통령이 법을 바꿔 차남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경쟁자 출마는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며 시위가 벌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지방선거법상 출마자의 나이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25일생으로 올해 연말쯤에야 만 30세가 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싸고 지난 5월 대법원이 ‘나이 기준은 후보자가 당선 후 취임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하면서 카에상의 출마가 가능해진 듯했으나,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는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여당이 지방선거법을 개정해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려 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맞닥뜨린 것이다. 자카르타에서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23)은 그들은 대통령 아들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는 정실주의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시위가 커지자 하원은 지난 22일 개정안 심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해 잡아둔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하원이 더는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서 출마했던 아니스 바스웨단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원이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7일 전 개정안 통과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의심이 남아있다. 인도네시아 선거 감시 단체 ‘선거민주주의협회’는 하원이 개정안 심의를 취소한 이유는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후보 등록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이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때문은 아니었다며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자카르타포스트에 밝혔다.
헌재 결정에 근거한 출마 규정을 만들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달렸다. 자카르타포스트는 활동가와 선거 감시원 등은 선관위가 정부, 하원과 협의하지 않고 성실하고 독립적으로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말년 가족을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는 행보를 걸으며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대선에서도 이번과 유사한 방식으로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을 출마 시켜 부통령에 당선시킨 바 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당시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나이 제한의 예외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30대였고 수라카르타 시장이었던 기브란의 출마길이 열렸다.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당시 헌재 소장이 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