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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04:43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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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장마감시간 ‘범죄의 온상’으로 비판받는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체포됐다.현지 방송 TF1에 따르면 두로프는 이날 저녁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 활주로에 선 전용기에서 내리다가 붙잡혔다. 프랑스 사법경찰국 산하에서 미성년자 폭력을 전담하는 사무국(OFMIN)이 예비 수사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로프는 자신이 수배자인 걸 알면서도 아제르바이잔에서 전용기를 타고 파리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텔레그램 관리 부실,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부족, 일회용 번호와 같은 메신저 제공 도구로 인해 두로프가 마약 밀매, 아동 착취 범죄, 사기 등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손놓고 있던 두로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러시아 태생인 두로프는 2006년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콘탁테를 ‘러시아판 페이스북’으로 키운 정보기술(IT) 사업가다. 프콘탁테를 이끌던 20...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고인의 지병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실 내 환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소송을 대리하는 두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되기 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됐다가 지난 1월1일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각한 당뇨병 상태에서의 간 농양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었다.유족 측은 A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고 출입국사무소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A씨의 병세가 악화하는 동안 어떠한 의료 처치도 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데 쓰인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보다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 지원을 늘리고, 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국내 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은 총 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연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과 금액을 보면, 2021년엔 1개(귀리) 품목에 6억1000만원이, 지난해는 1개(생강) 품목에 1억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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