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젠3600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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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03:49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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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3600X2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이어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이날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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