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KF-21’ 개발 분담금 1조 깎아주기로···대신 기술 이전 규모 줄인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정부가 16일 최종 수용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와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KF-21은 노후화된 F-4·5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다. 사업비의 60%인 4조9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나머지 20%는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연체를 반복하다 지난해말 2034년까지 10년에 나눠 미납금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체계개발이 2026년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기존에 냈던 3000억원에 더해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3000억원을 더 내겠다고 제안했다.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에서 6000억원만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난 5월 이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이날 공식 결정했다.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KAI가 공동 부담한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은 6000억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줄어든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부가 (KAI보다) 좀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안 했으면 우리 정부가 100% 낼 거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과 KAI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1조 6000억원에서 인스타 팔로우 구매 6000억원을 제외한 1조원이 아니라, 그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스타 팔로우 구매 8조1000억원의 개발 비용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날 방추위는 기존 155㎜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늘어난 사거리연장탄을 확보하는 사업에 2027년까지 375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155㎜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도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에 2033년까지 8400억원을 투입한다.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중형전술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에도 2031년까지 3825억원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