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인선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의 진상조사 지시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데 더해 독도 조형물 철거 등 국내에서도 영유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독도 지우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는 많은 부분에서 역사와 대한민국 정통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도를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진상을 파악해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취지로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안국역·광화문역·잠실역 등 서울지하철 역사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 안국역을 관할하는 경복궁 영업사업소와 잠실역은 다른 시설물의 철거도 함께 요구했으나, 독도 조형물이 우선 철거된 것으로 드러나 철거 배경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 안국역은 한옥마을이 있는 북촌과 붙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한다. 전쟁기념관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시도를 의심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공공기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독도방어 훈련도 언론과 야당이 지적하니 마지못해 비공개로 실시하고, 독도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방치하는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광복절 전후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은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과 국회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반쪽으로 치러졌다. 정부가 뉴라이트 의혹 인사들을 역사교육 분야 요직에 배치하면서 윤 대통령의 역사관 논란은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수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동의에 이어 최근에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전시물에 강제동원을 명시하는 표현이 빠진 점 등을 들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굴종 외교’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도 조형물을) 없앤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새로 만든다는 취지였다면서 민주당은 이를 알면서도 친일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