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질문대답[2025예산안] ‘증세 없는 건전재정’ 한계 명백···내수도 복지도 못 살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8 04:03 조회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묶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는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이고 ‘약자 복지’도 늘리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지속돼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목표(3.6%)보다 0.7%포인트 더 줄어든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수지를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정부 스스로 지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까지 GDP 대비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일 방편으로 증세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민생·청년 예산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마른 수건 쥐어짜기’ 전략이다.
이러한 기조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는 감세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2~2024년 세법 개정과 반도체 등 세액감면이 올해 세수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결과 총 17조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5년간 누적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고도 집권 3년째 스스로 내세운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5.4%, 이듬해인 2023년 -3.9%로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섰다. 올해 세수 상황도 좋지 않다. 올 상반기에만 관리재정수지에 103조4000억원 적자가 났다.
내년도 재정준칙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15조1000억원 늘린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를 올해 예산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으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긴축적 재정 운용에도 재정 적자가 생기는 이유는 정부의 감세 조치 때문이라며 감세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수 둔화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을 편 것도 논란거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월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라며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에 가로막혀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목표(3.6%)보다 0.7%포인트 더 줄어든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수지를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정부 스스로 지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까지 GDP 대비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일 방편으로 증세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민생·청년 예산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마른 수건 쥐어짜기’ 전략이다.
이러한 기조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는 감세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2~2024년 세법 개정과 반도체 등 세액감면이 올해 세수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결과 총 17조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5년간 누적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고도 집권 3년째 스스로 내세운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5.4%, 이듬해인 2023년 -3.9%로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섰다. 올해 세수 상황도 좋지 않다. 올 상반기에만 관리재정수지에 103조4000억원 적자가 났다.
내년도 재정준칙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15조1000억원 늘린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를 올해 예산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으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긴축적 재정 운용에도 재정 적자가 생기는 이유는 정부의 감세 조치 때문이라며 감세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수 둔화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을 편 것도 논란거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월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라며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에 가로막혀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