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발의 조건 달지 않겠다"던 한동훈, '공수처 수사 후 검토'로 후퇴하나

민주당 요구한 시한 지나자여권 분열 포석에 내가 왜…정 급하면 자기들이 처리
민주당 국민 상대로 장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에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이유를 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발의하겠다던 기존 약속에서도 후퇴한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특검)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나한테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인스타 팔로워 이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며 열흘 안에 발의하라고 한 요구를 최종 거절한 것이다.
한 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을 언론에 흘리는 등 공격적인 수사를 한다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당내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한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에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사족을 달면 국민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과 달리 이날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다고 언급했다. 당내 여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다라며 정 급하면 자기들(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근들은 이날 대표회담을 하지 않고 영수회담으로 가려는 의도(장동혁 최고위원), 상도에 어긋난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고 시한을 못 박은 민주당 의도를 공격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당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다. 지난달 23일 당대표에 선출된 뒤 한 달이 넘은 시점까지 특검법 발의나 당내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고 공세를 폈다. 향후 민주당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거나 제3자 추천 법안을 야당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 발의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 대표 본인이라며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 윤 대통령과 다를 줄 알았더니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힘이 없는 것인가, 용산(대통령실)에 미움받을까 용기가 없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본인이 특검법을 핸들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한 달 만에 밑천이 바로 드러난 정치인도 드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엔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 특검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다. 다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성된 여야 지도부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 조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