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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30 20:42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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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법안이 비슷한 내용으로 1년3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간호법은 2005년 이후 17·20·21·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진 못했다.지난해 2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채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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