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19 확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일정 미뤄져···선고도 순연될 듯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3일 열릴 예정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과 20일로 지정했다.
2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23일 재판이 미뤄짐에 따라 다음달 6일 결심공판은 다음달 20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선고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 막바지에 종전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를 수정하거나 특정 표현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재단하고 ‘허위사실 틀’에 맞추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출석여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기일변경신청 등 의견서를 제출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21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과 그 대리인 격인 테러단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미국의 현재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종결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남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할 차기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통화에 11월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여부와 확전 여부 등이 대선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휴전 조건에 대한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의 시작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앞서 휴전 합의 타결을 위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7일부터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그러나 휴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20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휴전 합의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20일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라델피 통로와 넷자림 통로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전원의 서명을 받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는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숙 특검법)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세금 낭비 논란과 직권남용 의혹 등을 특검을 도입해 조사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발의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두 특검법을 포함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58개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향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와 정부 인사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것이 명품가방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명품가방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의원이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고 검찰과 김 여사를 옹호했다.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엔 3년을 넘긴 기록도 모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19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과 관련해 교도행정에 집중해야 할 직원들이 법사위 방문 때문에 시간을 빼앗겼다며 정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