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안]‘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면서 유보통합·디지털교과서 예산은 아직?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유보통합,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가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내걸고 홍보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책인데도 예산 규모마저 확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27일 편성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현재까지 유보통합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부에서 넘겨 받은 보육사업 국고 5조3714억원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복지부 국고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등에서 마련된다.
복지부 국고 외에 나머지 교육부 예산에서 유보통합에 추가로 얼만큼 쓰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보육사업 예산 규모를 협의 중이라 총규모가 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일 비율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무·재정 이관은 법률로 정해야 해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야 구체적인 재원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일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펴낸 보고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에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상당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소요 예산 추정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최소 1.5조원,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재원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맞춰 부담하던 영유아 보육 예산을 어떻게 이관·마련할지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규모도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규모는 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될 예정인데 교부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과서 검정 심사를 완료한 뒤에야 교부금에서 쓰일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달 교과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46종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29일 관보를 통해 검정 심사 합격 공고가 나온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