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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30 02:36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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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 탐지 및 직권 조사 의무가 있는데,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 의결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그가 추천한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이들은 이어 “민주당과 국회 법사위는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향후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도 다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했다.이들은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박민 사장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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