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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30 02:42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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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29일 판단을 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툰다.이번 소송에서는 국가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청구인들은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래...
LG가 3주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구성원과 외부 파트너사, 스타트업,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문화·혁신·예술 축제 ‘LG 스파크(SPARK) 2024’를 연다고 26일 밝혔다.LG는 먼저 이날부터 이틀간 계열사의 신기술 연구·개발(R&D) 현황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와 난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행사인 ‘LG 테크페어’를 연다. 그간 계열사 혹은 분야별 기술 교류 행사는 수시로 진행해왔지만, 8개 계열사 R&D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LG 테크페어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바이오·클린테크(ABC) 분야를 포함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모빌리티, 소재·부품 등 6개 분야 60여개의 전시 부스를 마련한다.이 자리에서는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로 집안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의 연결성을 강화한 ‘AI 허브’,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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