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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30 05:48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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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를 따라 북한을 다녀왔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오씨가 자발적으로 방북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29일 오씨의 옛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오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오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40여일간 사상 교육을 받고 풀려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오씨는 간첩으로 신고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은 1972년 집행됐다. 두 형제의 만남을 주선한 남동생 오경대씨도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에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 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55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줄어든 8261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추진 방안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며 “탈북민 보호지원, 북한 인권개선 노력,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정부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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