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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30 08:03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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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B2B2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시민단체 시위에 경찰이 배치되는 것이 국가 예산 지출을 초래한다며 “마침 (시민단체에서)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에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돈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가 예산) 결산을 보면 51조 8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그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조류와 맞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하나의 방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마침 촛불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탄핵...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을 ‘고인 물’에 비유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진보세력의 조기 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은 이번 재선거를 당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호남에서 ‘민주당이니까 찍어달라’, 또는 그 반대로 ‘민주당만 찍어주지 말고 우리도 찍어달라’는 낡은 접근법을 벗어날 때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호남의 발전과 비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호남대표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 상태”라며 “고인 물은 썩기 때문에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호남 득표율 1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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