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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5 03:01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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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이 20일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대한제국 시기 친일단체)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고 밝혔다.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석열 정부에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 전반으로 그 비판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며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청산하고 존경받는 인사들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밝혔다. 일진회는 1904년부터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일단체다.이 회장은 “윤 대통령은 당초 전전(2차대전 전)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강점·수탈한 일본과 전후 일본,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일본을 구분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나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6조1항) 한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22조2항)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은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둔 것이다.정부는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 집회·시위에 관한 여러 절차와 규제를 마련했다. 헌법이 언론·출판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에 관한 제도와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집회·시위 절차와 규제 정도가 지나쳐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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