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0년 전 실종된 어머니 유골까지···일본 ‘쓰레기 집’ 해결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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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9 13:49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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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본 ‘쓰레기 집’ 10곳 중 7곳은 거주자가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철거, 청소 같은 일시 대책을 넘어 복지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일본 총무성은 전국 ‘고미야시키’(쓰레기집) 전국 실태조사를 최초로 진행한 결과 이날 이같이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은 전했다.
쓰레기 집은 엄연히 사람이 거주 중이나 가구, 박스, 상한 음식물 등이 집 안팎에 쌓인 가정용 주택을 뜻한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특별구 30곳에서 181개 사례를 선택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쓰레기 집 상당수에서 악취와 바퀴벌레 등 해충이 발생해 주변에 영향을 미쳤고 화재 발생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 주변에 흐르거나 건물 붕괴 우려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지난해 일본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224개 쓰레기 집이 존재하며, 수도이자 대도시인 도쿄가 880개로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는 혼자 살던 한 남성이 자신의 쓰레기 집을 정리하다가 10년 전 실종된 어머니의 유골을 발견하는 일이 있었다. 직장을 옮기기 위해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전문 청소업체를 불렀다가 벌어진 일이다.
어머니 실종 당시만 해도 아버지, 누나까지 네 명이 사는 집이었지만,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누나는 직장 때문에 나가 살았다고 한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생전 예고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고 가족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누구도 귀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사망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전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집이 악취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한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다.
쓰레기 집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건 일단 쓰레기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생활 중 발생한 불필요한 물건, 더는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 등을 뜻하는데, 본인이 ‘쓸모있는 것’, ‘나에게 중요한 사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쓰레기로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총무성 조사에서도 쓰레기 집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거주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가 81.5%, 거주자가 해결을 원치 않는다가 58% 거론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쓰레기를 ‘소중한 물건’이라고 주장한 사례도 30%에 달했다.
명도소송에 따른 철거나 화재 예방을 이유로 한 소방 당국의 철거 권고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쓰레기 적체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해도 거주자의 행동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쓰레기 집 재발 우려가 남는다고 FNN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석했다.
조사에서 쓰레기 집 거주자 72.1%는 건강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약 30%는 생활보장 대상자였다. 약 60%가 1인 가구였고, 그중 절반 이상인 32%가 65세 이상 노년층이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선 유사한 현상을 ‘호더’(hoader)라고 부른다. 호딩 장애(저장강박증)를 지닌 사람이란 뜻으로,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배경으로 한 정신 질환으로 여겨진다.
FNN은 총무성이 ‘쓰레기 집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사례 중 70%는 도우미의 방문 간호, 지자체 직원의 순회 방문 등 복지적 지원이 지속됐다며 쓰레기 집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괜찮다는 단 하나의 결정적 대책은 없다는 총무성 분석을 전했다.
끝없이 펼쳐진 두껍고 하얀 얼음. 그 위에 늘어져 있는 물범 몇 마리.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물범 사진에 안병욱 감독의 스크롤이 멈췄다. 물범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있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얘네들 갖고 뭘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론칭 1년 반 만에 834만 구독자를 모은 물범 유튜브 애니메이션, <씰룩(SEALOOK)>의 아이디어가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안 감독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밀리언볼트의 감독이자 이사다. 밀리언볼트는 영화로까지 제작된 인기 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진이 설립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는 드물게 <라바> <씰룩>을 비롯해 북미 시장을 겨냥한 <히어로 인사이드> 등 탄탄한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다. 안 감독도 <라바> 제작에 오랫동안 참여했다.
물범은 라바와 다른 느낌의 코미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안 감독의 눈에 들어왔다. 둥근 얼굴에 매끄러워 보이는 타원형 몸, 천천히 깜박거리는 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여도 귀여운 몸짓. 물범은 생김새부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적합한 동물이었다.
<씰룩>은 예능으로 따지면 ‘관찰 예능’이다. 각 에피소드의 길이는 1분 안팎으로 매우 짧다. 시리즈 전체의 이야기는 ‘평범한 물범의 하루’다. 물범의 일상은 단순하다. 대체로 얼음 위에 늘어져 있다가 옆에 있던 다른 물범과 ‘메롱’ 장난을 치거나, 비트박스를 한다.
<씰룩>에는 대사가 없다. 언어가 달라도, 연령이 낮아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씰룩> 유튜브 채널에는 영어로 된 댓글이 유독 많다. 말 대신 물범의 표정, 행동으로만 상황을 전개해야 하는 만큼,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해 움직임이 들어간 장면이 훨씬 많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그려낸 물범을 ‘마치 진짜 실존하는 물범인 것처럼’ 대하는 팬들의 댓글을 보면 힘이 난다. 안 감독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북극 어딘가에 얘네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길 바랬다고 말했다. ‘물범을 보호하자’ 같은 메시지를 무겁게 담진 않았지만, 실제 물범의 움직임이나 얼음 위에 쌓인 눈, 바닷물의 질감 같은 것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구현했다.
단순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씰룩>의 주시청층은 어린이가 아니라 20~30대 여성이다. 전체 연령가로 만들면서도 어린이보다는 성인을 타깃으로 한 것이 적중했다. 안 감독은 키즈 애니메이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뽀로로나 티니핑과 승부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씰룩>의 매력은 편안함이다.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들은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재밌는 콘텐츠인지 보여주기 위해 애쓴다. 시청자가 채널을 이탈하지 않도록 몇 초에 한 번씩 새롭고 자극적인 장면을 배치한다. <씰룩>은 그 반대다. 나오는 장면은 반복적이고, 이야기 속도는 느리다. 안 감독은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작품을 만들기로 해놓고 틀자마자 도파민 터지게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씰룩>은 유튜브 콘텐츠를 넘어 캐릭터 사업, 게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이미 1년 전부터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서비스된 지 반년 만에 중국 내 외화 애니메이션 중 시청자 수 및 댓글, 검색량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캐릭터나 음원,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사업화 전략은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핑크퐁컴퍼니가 담당한다. 안 감독은 처음부터 콘텐츠 다각화를 위해 기획했던 작품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추천위를 꾸려 위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첫 후보가 됐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입장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았다. 추천위가 서류심사로 면접을 대체하면서 후보 검증·지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인권위 후보추천위 구성·운영 내역’을 보면, 2018년 최영애 전 위원장과 2021년 송두환 위원장은 추천위의 면접 심사를 거쳤다. 2018년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5명 중 면접을 거쳐 3명이 추려졌고, 2021년에는 서류를 통과한 4명이 면접을 본 뒤 대통령에게 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됐다.
올해 구성된 추천위는 면접 심사를 ‘심층 서면 질의응답’으로 갈음했다. 2018년 이후 위원장 후보 추천에서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심층질의응답서는 ‘인권위의 독립성·중립성 방안’ ‘위원장과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북한 인권 증진 역할’ 등 위원장 후보로서의 인권 의식과 자질을 묻는 개괄적인 질문으로 구성됐다.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제정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을 말해달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인권위의 핵심 의제라는 점, 인권위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온 사실 등을 반영한 질문이었다.
안 후보자는 해당 질의에 대해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서면 답변은 안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온 인권 의식과는 달랐다. 안 후보자는 저서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이 확산될 수 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거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인권위원의 다양성·선출절차투명성을 위해 추천위를 도입했다. 추천위 운영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추천위원 재량에 맡겨 왔다. 인권위는 명시적 근거나 절차 규정 없이 (추천위가) 운영됐지만, 현재 추진 중인 입법 등에 의해 구성 및 운영이 규율될 때 더욱 일관되고 내실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 의원실에 답했다.
추천위 측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면접에선 오히려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못할 수 있고, 서면을 통해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이 낙점한 인사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는 등 날림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인권위법 개정으로 후보 검증 및 추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인권위 후보추천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본 총무성은 전국 ‘고미야시키’(쓰레기집) 전국 실태조사를 최초로 진행한 결과 이날 이같이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은 전했다.
쓰레기 집은 엄연히 사람이 거주 중이나 가구, 박스, 상한 음식물 등이 집 안팎에 쌓인 가정용 주택을 뜻한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특별구 30곳에서 181개 사례를 선택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쓰레기 집 상당수에서 악취와 바퀴벌레 등 해충이 발생해 주변에 영향을 미쳤고 화재 발생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 주변에 흐르거나 건물 붕괴 우려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지난해 일본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224개 쓰레기 집이 존재하며, 수도이자 대도시인 도쿄가 880개로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는 혼자 살던 한 남성이 자신의 쓰레기 집을 정리하다가 10년 전 실종된 어머니의 유골을 발견하는 일이 있었다. 직장을 옮기기 위해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전문 청소업체를 불렀다가 벌어진 일이다.
어머니 실종 당시만 해도 아버지, 누나까지 네 명이 사는 집이었지만,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누나는 직장 때문에 나가 살았다고 한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생전 예고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고 가족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누구도 귀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사망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전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집이 악취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한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다.
쓰레기 집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건 일단 쓰레기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생활 중 발생한 불필요한 물건, 더는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 등을 뜻하는데, 본인이 ‘쓸모있는 것’, ‘나에게 중요한 사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쓰레기로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총무성 조사에서도 쓰레기 집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거주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가 81.5%, 거주자가 해결을 원치 않는다가 58% 거론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쓰레기를 ‘소중한 물건’이라고 주장한 사례도 30%에 달했다.
명도소송에 따른 철거나 화재 예방을 이유로 한 소방 당국의 철거 권고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쓰레기 적체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해도 거주자의 행동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쓰레기 집 재발 우려가 남는다고 FNN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석했다.
조사에서 쓰레기 집 거주자 72.1%는 건강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약 30%는 생활보장 대상자였다. 약 60%가 1인 가구였고, 그중 절반 이상인 32%가 65세 이상 노년층이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선 유사한 현상을 ‘호더’(hoader)라고 부른다. 호딩 장애(저장강박증)를 지닌 사람이란 뜻으로,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배경으로 한 정신 질환으로 여겨진다.
FNN은 총무성이 ‘쓰레기 집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사례 중 70%는 도우미의 방문 간호, 지자체 직원의 순회 방문 등 복지적 지원이 지속됐다며 쓰레기 집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괜찮다는 단 하나의 결정적 대책은 없다는 총무성 분석을 전했다.
끝없이 펼쳐진 두껍고 하얀 얼음. 그 위에 늘어져 있는 물범 몇 마리.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물범 사진에 안병욱 감독의 스크롤이 멈췄다. 물범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있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얘네들 갖고 뭘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론칭 1년 반 만에 834만 구독자를 모은 물범 유튜브 애니메이션, <씰룩(SEALOOK)>의 아이디어가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안 감독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밀리언볼트의 감독이자 이사다. 밀리언볼트는 영화로까지 제작된 인기 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진이 설립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는 드물게 <라바> <씰룩>을 비롯해 북미 시장을 겨냥한 <히어로 인사이드> 등 탄탄한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다. 안 감독도 <라바> 제작에 오랫동안 참여했다.
물범은 라바와 다른 느낌의 코미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안 감독의 눈에 들어왔다. 둥근 얼굴에 매끄러워 보이는 타원형 몸, 천천히 깜박거리는 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여도 귀여운 몸짓. 물범은 생김새부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적합한 동물이었다.
<씰룩>은 예능으로 따지면 ‘관찰 예능’이다. 각 에피소드의 길이는 1분 안팎으로 매우 짧다. 시리즈 전체의 이야기는 ‘평범한 물범의 하루’다. 물범의 일상은 단순하다. 대체로 얼음 위에 늘어져 있다가 옆에 있던 다른 물범과 ‘메롱’ 장난을 치거나, 비트박스를 한다.
<씰룩>에는 대사가 없다. 언어가 달라도, 연령이 낮아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씰룩> 유튜브 채널에는 영어로 된 댓글이 유독 많다. 말 대신 물범의 표정, 행동으로만 상황을 전개해야 하는 만큼,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해 움직임이 들어간 장면이 훨씬 많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그려낸 물범을 ‘마치 진짜 실존하는 물범인 것처럼’ 대하는 팬들의 댓글을 보면 힘이 난다. 안 감독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북극 어딘가에 얘네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길 바랬다고 말했다. ‘물범을 보호하자’ 같은 메시지를 무겁게 담진 않았지만, 실제 물범의 움직임이나 얼음 위에 쌓인 눈, 바닷물의 질감 같은 것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구현했다.
단순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씰룩>의 주시청층은 어린이가 아니라 20~30대 여성이다. 전체 연령가로 만들면서도 어린이보다는 성인을 타깃으로 한 것이 적중했다. 안 감독은 키즈 애니메이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뽀로로나 티니핑과 승부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씰룩>의 매력은 편안함이다.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들은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재밌는 콘텐츠인지 보여주기 위해 애쓴다. 시청자가 채널을 이탈하지 않도록 몇 초에 한 번씩 새롭고 자극적인 장면을 배치한다. <씰룩>은 그 반대다. 나오는 장면은 반복적이고, 이야기 속도는 느리다. 안 감독은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작품을 만들기로 해놓고 틀자마자 도파민 터지게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씰룩>은 유튜브 콘텐츠를 넘어 캐릭터 사업, 게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이미 1년 전부터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서비스된 지 반년 만에 중국 내 외화 애니메이션 중 시청자 수 및 댓글, 검색량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캐릭터나 음원,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사업화 전략은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핑크퐁컴퍼니가 담당한다. 안 감독은 처음부터 콘텐츠 다각화를 위해 기획했던 작품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추천위를 꾸려 위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첫 후보가 됐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입장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았다. 추천위가 서류심사로 면접을 대체하면서 후보 검증·지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인권위 후보추천위 구성·운영 내역’을 보면, 2018년 최영애 전 위원장과 2021년 송두환 위원장은 추천위의 면접 심사를 거쳤다. 2018년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5명 중 면접을 거쳐 3명이 추려졌고, 2021년에는 서류를 통과한 4명이 면접을 본 뒤 대통령에게 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됐다.
올해 구성된 추천위는 면접 심사를 ‘심층 서면 질의응답’으로 갈음했다. 2018년 이후 위원장 후보 추천에서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심층질의응답서는 ‘인권위의 독립성·중립성 방안’ ‘위원장과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북한 인권 증진 역할’ 등 위원장 후보로서의 인권 의식과 자질을 묻는 개괄적인 질문으로 구성됐다.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제정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을 말해달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인권위의 핵심 의제라는 점, 인권위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온 사실 등을 반영한 질문이었다.
안 후보자는 해당 질의에 대해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서면 답변은 안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온 인권 의식과는 달랐다. 안 후보자는 저서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이 확산될 수 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거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인권위원의 다양성·선출절차투명성을 위해 추천위를 도입했다. 추천위 운영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추천위원 재량에 맡겨 왔다. 인권위는 명시적 근거나 절차 규정 없이 (추천위가) 운영됐지만, 현재 추진 중인 입법 등에 의해 구성 및 운영이 규율될 때 더욱 일관되고 내실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 의원실에 답했다.
추천위 측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면접에선 오히려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못할 수 있고, 서면을 통해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이 낙점한 인사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는 등 날림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인권위법 개정으로 후보 검증 및 추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인권위 후보추천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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