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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4 10:37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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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저장소2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야당 몫 위원을 새로 추천하기로 했다. 1년째 ‘2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원 체제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1일 오전 열린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지난번 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 할 거냐’고 물었고, 최 간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기억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했다.최 간사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통...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5만원의 일률적인 지급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9일 접수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두 법안에 대해 각각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은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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