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경찰에 자수

갓 태어난 아기를 저수지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자수했다.세종북부경찰서는 19일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영아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버린 아이 시신은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쯤 저수지에 시신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다.A씨는 지난 16일 시신 발견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예정보다 빨리 양수가 터져 집에서 혼자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겁이 나서 저수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A씨는 미혼이며, 무직 상태에서 혼자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유기된 영아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한 뒤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건수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3배 많아처분 정지하려 법원에 소송 내도신고대로 집회 ‘전부 인용’ 17%뿐조정 요구 ‘일부 인용’ 58%로 증가“법원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 집회의 자유는 점점 후퇴”1985년 이래 매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에 한국여성대회 행진 집회를 해오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행진 경로(서울 세종대로·종로·우정국로)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행진하면 퇴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경찰은 제한을 통고했다. 통상 평일 퇴근 시간대 행진을 포함한 집회신고서를 내왔어도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받지 않았던 단체로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여성단체연합은 법원에 경찰의 제한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옥외집회 제한 통고...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초부자 증세에 관한 입장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18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새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정률세(flat tax)를 현행 연간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유로(3억원)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9년 넘게 살다 귀국한 자국민 고소득층을 상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5년간 연간 10만유로의 정액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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