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 도입” 초당적 법안 나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야 원내 모든 정당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인위적인 단일화 없이도 소수당이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거대 양당뿐 아니라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야6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이 1명 이상씩 참여했다. 발의자는 총 11명이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인을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천 원내대표 안은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인이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밝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명백한 법률 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 기류 속에 잠행하던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속속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활동 재개에 나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몸풀기에 나섰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려 비주류 결집 흐름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다음주부터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방송 인터뷰와 강연 중심으로 활동을 넓힐 예정이다. 싱크탱크 격인 ‘생활정치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새 사무실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으나 그 뒤로는 잠행을 이어왔다. 김 전 총리 측은 ‘대통령과 여야의 정치 난맥에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권유와 요청을 받았다며 바른 통치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치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이재명(비명)계를 결집하거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보폭을 키우고 있다. 조만간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당내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 세제를 둘러싼 야당 내 이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친문재인(친문)계와 친노무현(친노)계, 동교동(DJ)계 등 당내 세력들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와 긴밀한 모습을 보였고, 오는 31일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김대중·노무현 정신 관련 특별 대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5~6월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 귀국했을 때 별도 회동을 했다.
비명계 모임도 활성화하고 있다. 앞서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 등 15명의 비명계 전직 의원들은 ‘초일회’란 모임을 결성했다.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비명횡사’ 공천을 공개 비판했던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가 90%에 가까운 당원들의 지지 속에 막 연임을 확정한 직후여서 비주류 결집의 규모와 영향력은 미지수다. 오는 9~10월로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법원 판결과 이후 계속될 ‘사법 리스크’의 파장이 비주류 결집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5.65% 내린 210.66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전장보다 소폭 오른 223.82달러에 거래를 시작한 테슬라는 하락세로 돌아서 낙폭이 점차 커졌다.
이날 하락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여파다. 이날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해 안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NTS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지역 일간지인 LA타임스에 다르면 지난 19일 오전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는 갑작스럽게 도로를 벗어나 갓길 옆에 있던 나무와 충돌했다. 이후 배터리에서 불이 발생하며 온도가 500도 넘게 치솟았고, 소방관들도 진압을 시도하지 못해 배터리가 모두 탈 때까지 기다렸다. 고속도로도 불이 꺼지고 현장이 정리되는 약 16시간 동안 완전히 폐쇄됐다. 트럭 운전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자는 없었다.
앞서 NTSB는 2021년에도 테슬라 전기차 화재를 조사한 뒤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가 소방관이나 구조대원 등 최초 대응자에게 위협적이며, 화재를 처리 방법에 대한 자동차업체의 지침도 부적절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사가 테슬라의 세미 트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2017년 11월 세미를 처음 선보이고 2022년 12월 첫 완성차를 인도했지만 지금까지 대량 생산은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