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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14:51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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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통 촉진을 위한 ...
22일 오후 3시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로 198㎡ 규모의 농막 2개동이 전소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화재가 발생하자 해당 보호소 관계자는 안에 있던 유기견 80여마리를 모두 탈출시켰다. 이 관계자는 유기견이 불에 타 죽을 것을 우려해 탈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남양주시는 탈출한 유기견에 대한 포획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20마리를 포획했다.남양주시는 “민간 유기견보호소 화재로 유기견 탈출 발생. 현장 조치 중이며 인근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소방 당국은 유기견보호소 휴게실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사육 규모와 재산 피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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