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김정숙 여사 특검법 상정…명품가방 수수 무혐의 공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전원의 서명을 받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는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숙 특검법)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세금 낭비 논란과 직권남용 의혹 등을 특검을 도입해 조사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발의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두 특검법을 포함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58개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향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와 정부 인사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것이 명품가방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명품가방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의원이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고 검찰과 김 여사를 옹호했다.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인스타 팔로워 의혹을 두고도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엔 3년을 넘긴 기록도 모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19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과 관련해 교도행정에 집중해야 할 직원들이 법사위 방문 때문에 시간을 빼앗겼다며 정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