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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다운로드사이트1 정부가 최저가 낙찰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전문가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로비와 담합으로 대응했다. 종심제로 상향된 낙찰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고, 심사위원들은 업체 간 경쟁을 붙여 웃돈을 더 받아내는 등 이를 부추겼다. 종심제 도입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
면세업계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올해 상반기 1인당 면세점 구매금액이 50만원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데다 지난해보다도 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18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은 7조3969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5118억9000만원)보다 13.6% 늘었다.하지만 같은 기간 구매객 수가 949만7000명에서 1382만5000명으로 45.6%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저조한 성과다. 전체 매출액을 구매객 수로 나눈 1인당 구매액도 68만6000원에서 53만5000원으로 22.0% 감소했다.연도별 1인당 구매액을 보면 2019년 47만9000원, 2020년 96만8000원, 2021년 266만4000원, 2022년 195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서는 더 줄었다.물론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2년은 국내외 여행 제한으로 ‘다이궁(보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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