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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02:43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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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보훈공단 보훈원을 찾아 “독립유공자는 유공자 본인과 수권 유족만 (보훈원 입소가) 가능했지만 이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보훈원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수권 유족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이 입소할 수 있다. 총 7개 동으로 구성된 주거 시설이 있고 요양 센터 등 보호시설과 물리치료실·의무실·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이 구비돼있다. 현재 118명이 거주 중이고 입소자들 가운데 81~90세가 가장 많다.입소자들과 만난 한 총리는 “(유공자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 정부는 일류 보훈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입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101세 생일을 맞은 오성규 애국지사도 만나 큰절을 했다. 1923년생인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했고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되자 중국 안후이성의 한국...
난민 신청자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A씨는 2019년 3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A씨는 2021년 세 차례 난민면접에 응했지만 이듬해 7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A씨는 언어적 이유로 불인정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을 위해 면접 녹화 기록 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법무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를 대리하는 난민인권센터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면접 영상 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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