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후보자, 과거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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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02:51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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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한 뒤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안 후보자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6월 기소된 사건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기소한 1호 사건이었다.2022년 10월 화...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밭매고 밤에는 희미한 등불 밑에서 실 잣고 베를 짠다. 노래를 부르며. 박경리의 <토지>와 권정생의 <한티재 하늘> 같은 문학 작품에 그려진, 한 세기도 전 이 땅의 여성이 일했던 모습이다. 차별받고 핍박당한 삶이었지만, 여성의 생명력은 많은 외침과 재난, 학정 속에서도 조선 팔도강산 골골을 지탱한 힘이었다.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에도 실 잣고 베 짜는 여성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고향 집 베틀이 아닌 이국의 방적기계 앞에서 일했으며, 철조망이 둘러쳐진 공장 담장에 갇혀 살아야 했다. 저임금에 채무 노예로 전락하기 일쑤였으며, 밤샘 작업 중 졸다가 실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매를 맞았다. 강제징용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그랬다.영화는 1910년대부터 조선을 떠나 일본 오사카 방적공장에서 일한 10~20대 여성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본주의 산업화를 시작한 일본에 식민지 조선은 저임금 노동력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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