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공언한 의제 중심으로 골랐다” 대표회담 앞두고 여당 압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양당 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의제가 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대표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민생 관련 논의, 지구당 부활 등 3가지를 제시했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저희가 성의를 갖고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의제 3가지는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주요 현안들이다. 다만 지구당 부활을 제외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양당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지난 6월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연일 압박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상식과 자기 약속에 맞게 채 해병 특검법안 등 입장을 미리 준비해서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계속 변죽을 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의 안이 없다며 (국민의힘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 제보 공작이고 뭐고 다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한 대표를 압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협상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두 차례 폐기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급히 실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 특검 추천 인스타 팔로워 구매 권한, 수사 대상 등을 민주당 원안보다 완화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힘은 선별, 차등 지원하자는 입장이니 소득 하위 70%, 80%(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도까지 대화가 진전되면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대표 회담에서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특검법 발의 문턱을 높였다. 여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해왔다.
양당은 이번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회담 의제 및 협상 폭 등을 두고 수싸움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는 국민의힘이 회담 생중계를 제안하고, 정쟁 정치 중단 선언·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생 회복·정치개혁 관련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를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불발됐다. 이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대표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어필(문제제기)을 했고, 그에 대해 (여당이) 유감 표명이라든가 적절하게 수습한 다음에 실무회담을 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일부에서는 대표 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큰 실질적인 성과가 있겠느냐며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표와 이 대표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자당의 의원들과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