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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6 00:12 조회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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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직선제’ 등을 포함한 사법부 개편안을 두고 멕시코의 사법부와 행정부가 대치하고 있다. 판사들은 개편이 이뤄지면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며 맞섰다.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21일(현지시간)부로 멕시코 20개 주에서 판사 12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이날 파업에 동참한 판사들과 지난 19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법원 직원들은 멕시코시티 산라사로 입법궁에 모여 판사 직선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산라사로 입법궁은 멕시코 연방 하원의원 본부이자 상·하원 의원이 모여 합동 회의를 여는 국회의사당격 건물이다.이번 파업을 주도한 ‘연방 치안·지방판사 협회’(JUFED)의 대변인인 후아나 푸엔테스 벨라스케스 판사는 시위에서 “이번 개편은 국가 정의와 안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로 이끌고 있다”며 “독립성이 없어지면 (사법부는) 중앙집...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요.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를 연재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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