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요구 많은 AI 교과서, 의견수렴 해야 할 국교위는 ‘뒷짐’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의에 1년 넘게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추가 논의나 점검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교위는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 관련해 교육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해 6월9일 2시간 가량 진행된 14차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에게서 ‘AI 교과서 추진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일부 국교위 위원들은 급히 추진되는 AI 교과서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A위원은 “AI 교과서는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며 “평생의 독서 습관 형성에 대해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A위원은 선도 교육청에 시범 도입을 해...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감리회의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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