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날, 소방차 보이면 길 터주세요

소방청은 전국에서 민방위훈련이 예정된 2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소방청은 민방위훈련 중 15분간 전국 소방서별로 15㎞ 내외 1구간씩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 등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훈련 장소다.각 소방서의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은 군·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속에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소방청은 “교차로와 일방통행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하고, 편도1차선을 운행할 때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을 빼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편도2차선에서는 1차선을, 3차선에서는 2차선을 긴급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소방기본법 21조 3항은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기·가로막기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의 출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세 기준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선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며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금투세 완전 폐지는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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