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교제폭력 책임 물타기? ‘정부 회의록’ 없거나 대충 만들거나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은 주요 정책을 다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만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
올해 프로축구에서 새로운 ‘축구 동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강원FC가 가장 먼저 승점 50점 고지에 오르면서 라이벌들의 추격을 따돌렸다.강원은 지난 18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3-2 역전승에 성공했다. 먼저 2골을 내주고 3골을 내리 쏟아내며 뒤집은 강원의 ‘역전 극장’에 올해 최다 관중이 들어찬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강원이 남은 11경기에서도 순위표 꼭대기를 지킬 수 있다면 시도민 구단 최초의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역사를 쓸 수 있다.윤정환 강원 감독은 “강원은 과거 이루지 못한 업적을 써내려가고 있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강원이 우승까지 노리는 것은 라이벌들의 부진 때문이기도 하다. 2위 김천 상무(승점 46점)가 지난 16일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대구FC에 0-3으로 완패하더니 3위 울산 HD(승점 45점)와 4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44점)도 각각 수원 FC와 전북 현대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올해 정책연수 기간에 해병대 현안 회의 명목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연수자가 해병대 정책 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이전까지 없었다. 해당 회의는 해병대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4월10일과 지난달 22일 해병대 현안 업무를 토의한다는 명목으로 경기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에 방문해 김 사령관을 직접 만났다. 두 차례 회의에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혐의자를 축소하고 혐의를 삭제하라는 대통령실의 지시를 전달한 ‘외압 통로’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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