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허가제 20년···체류권 보장 없이 폭력적 단속만 계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추방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대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간사냥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이 갈수록 더 심각한 인권유린 피해를 낳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 정책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로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내몰렸다고 했다. 지난 6월20일 경북 경주에서 임신 중이던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중 다치고 유산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같은 날 경주에서 다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정강이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수 공연장, 식당, 결혼식 피로연장 등 일상 공간에서 단속이 이뤄지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강제 단속·추방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줄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30년이 넘는 이주노동자 유입 역사에서 단속추방으로 미등록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미등록 이주민이 생기는 원인은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는 잘못된 출입국 비자·체류 정책,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등 착취와 차별을 강제하는 이주노동 제도라고 했다.
이들은 단속추방이 아니라,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해 인권을 보장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증언대회를 열어 사업장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임금체불·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시행이 올해로 20년이지만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차별적인 법제도, 비인간적인 처우 등 차별과 착취, 무권리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계빚이 한 분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19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6조원이나 늘었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보다 13조8000억원(0.7%) 증가한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4분기 말보다 가계빚이 1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대금(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뜻한다.
2023년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빚은 올 1분기엔 부동산 대출 수요가 한풀 꺾이고 카드 사용액도 줄면서 감소세(-0.2%)로 돌아섰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카드사용 금액도 늘자 가계빚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고금리 국면에서도 가계빚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증가 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전분기보다 16조원 늘은 1092조7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지난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커졌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1분기 13만9000호에서 2분기 17만1000호로 약 3만호 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687조2000억원)은 지난 분기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하며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폭은 1분기(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되며 가계빚 상승에 영향을 줬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116조2000억원)도 카드사용 금액이 늘며 한 분기 만에 증가(+3000억원)로 돌아섰다.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한은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단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분기까진 명목 GDP성장률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데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지난 8일에 발표됐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금리인하와 맞물릴 경우 가계빚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확실하니 주택 대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물속과 공중을 넘나들며 작동하는 신개념 드론이 개발됐다. 잠수정과 비행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이 공상과학물이 아니라 현실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색과 구조, 과학 연구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필드 로보틱스’를 통해 하늘을 날다가 물속으로 잠항한 뒤 다시 수면 밖으로 솟구쳐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의 시험 운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드론의 이름은 ‘네자 시다트’이다. 높이는 1.5ℓ 음료수를 담는 페트병만 하다. 전반적인 동체 형상은 쐐기다. 머리 방향으로 갈수록 모양새가 뾰족하다.
인터넷에 공개된 네자 시다트의 비행 영상은 특이하다. 중국 저장성의 한 호수 수면 아래에 완전히 잠겨 있던 네자 시다트는 미사일이 발사되듯 물속에서 수직으로 돌연 솟구쳐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 4개를 돌려 고도를 수십ｍ까지 높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동체의 꼬리 또는 머리를 수면으로 박아 다시 잠수에 들어간다. 네자 시다트는 이런 동작을 반복한다. 물속과 공중을 고장 없이 오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네자 시다트에는 공중에서 사용하는 프로펠러와 함께 물속에서 운용할 별도 추진 시스템이 존재한다.
네자 시다트처럼 잠수정과 비행기가 한 몸이 된 기계는 공상과학물에 등장해왔다. 현실의 지구에서는 나타난 적 없다. 연구진은 10일간 야외 시험을 통해 물속과 공중을 오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자 시다트의 자세한 개발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수중과 공중에서 동시에 실행하는 수색, 구조, 과학 연구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물 밖과 물속에서 모두 빠른 이동 속도를 구현했다며 자율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