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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16:5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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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앱2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
5·18민주화운동과 운동과 관련한 폄훼·왜곡이 인터넷상에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5·18 관련 기사 댓글 4개 중 1개는 왜곡·폄훼 등 부적합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네이버에 노출된 28개 언론사 뉴스 댓글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는 부적절한 발언을 자동으로 판단·분류하는 딥러닝 기술이 활용됐다.기사 205건에는 1건당 122건에 달하는 총 2만5035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26.63%인 6417건에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가짜 유공자설’, ‘무장 폭동설’, ‘지역 혐오’, ‘이념 비난’ 등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부정적 단어로는 ‘유공자’가 2232회로 가장 많이 쓰였다. ‘명단’ 1404회, ‘북한’ 1142회, ‘전라도’ 862회, ‘폭동’ 791회, ‘빨갱이’ 620회, ‘가짜’ 462회 등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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