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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16:24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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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과일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가 이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5월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당시 방심위는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정보 등 모니터링...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주면 2학기 등록이 시작되지만 6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대생 집단 유급, 교원 확보, 시설 확충 등 의대 교육과 관련된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각 대학들은 다음주부터 2학기 등록을 시작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날 공개한 국립대 의대 10곳의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자료를 보면, 대학별 2학기 등록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30일 사이다. 10개 대학 모두 추가 등록 기간을 두거나 의대생을 위해 별도 납부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는 9월 초에 추가 등록 기간을 뒀다. 부산대는 9월24일, 제주대는 9월27일, 경상국립대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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