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제 관계, 모호해서 처벌 불가? 해외에선 ‘이렇게’ 한다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① 재판이 끝나고 난 뒤해외와 대비되는 국내 교제폭력 대응미국, 연방법에 ‘교제폭력’ 정의호주, 정부 차원 대대적 지원영국, 폭력범위 폭넓게 인정
지난 4월 호주에선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에 수천명이 모였다. 올해 들어 살해된 여성이 28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직접 시위에 참석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위기’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 등에 10억 호주달러(약 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기관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정폭력범 소탕’에 나섰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한 달 뒤 가정폭력 범죄자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554명을 체포했다. 가정폭력 문제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년간 축적하고, 고위험 범죄자를 추려 붙잡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증가에 경각심을 가지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결과다.
한국은 다르다. 매년 몇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지 알 수 있는 국내 공식 통계조차 없다. 1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총 764건 중에서 살해 이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성폭력 등 선행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 14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살인 중 약 20%가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살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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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해 처음 집계한 이 통계는 수사기관이 젠더 폭력의 양상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행 피해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여러 피해가 중첩된 경우 하나만 보여준다는 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는 아예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김남희 의원은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피해 유형별 과거 신고 이력이나 당시 경찰 대응 내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수치내는 데 급급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건 정부 기관이 아닌 시민단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직접 피해를 분석해 15년째 ‘분노의 게이지’ 통계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연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하면 449명이다.
호주 인구가 한국의 약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수치는 비슷하다. 다른 것은 국가의 문제의식이나 정책적 대응, 수사기관의 의지다. 근본적으로 교제폭력을 정의해 법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게 큰 한계다.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따로 다루는 건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의 범죄를 담지 못하고 폭행과 성폭행이 동시에 벌어지고 스토킹과 불법 촬영 범죄가 중첩되는 양상도 담지 못한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도 가정폭력법 개정안과 교제폭력법 제정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교제 관계’로 볼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모두 폐기됐다. 반면 해외에선 이미 수십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이뤄져왔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1990년대부터 ‘데이트와 관계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연방법에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선 2021년 시행된 가정폭력법에 ‘개인적으로 연결된 16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행동’을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보다도 훨씬 넓은 개념으로 다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를 정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젠더의 위계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다는 점이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위원장 보좌·수행 명목으로 1년10개월간 1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9일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내정자는 2022년 10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최창근 김문수 TV 총괄제작국장을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 자문위원은 김 내정자가 2018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수행팀장을 맡았다. 그는 2019년 김 내정자가 극우·반노동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문수 TV 총괄제작국장, 2020년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경주시) 선대위원장,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특보 등을 거쳤다.
최 자문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자문료 1억455만원을 받았다. 매달 자문료 평균은 약 475만원이다. 경사노위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최 자문위원 업무일지를 보면 위원장 보좌 및 수행 일정이 대부분이다.
정 의원은 경사노위 운영세칙은 ‘위원회 활동방향 및 주요 의안에 대한 여론수렴 등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자문위원을 둔 것은 운영세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했던 김 내정자가 전문성과 중립성 모두 부족한 측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뿐 아니라 자문위원이 위원장 보좌 및 수행을 주로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요충지로 꼽히는 다리를 추가로 파괴하며 진격을 이어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작전 목적을 ‘완충지대 조성’이라고 처음 밝히면서 영토 점령 굳히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급습 탓에 양국 간 비밀리에 이뤄지던 부분 휴전 협상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콜라 올레슈크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쿠르스크 지역 다리 하나를 추가로 파괴했다며 정밀 공습으로 적(러시아군)의 보급능력을 계속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끊어진 다리를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15㎞ 정도 떨어진 쿠르스크주 즈반노예 마을 인근 세임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가 병력을 공급하는 다리가 3개 있는데 이 중 2개가 파괴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상태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6일 글루시코보 마을 근처 다리 하나를 파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급로 역할을 하는 다리를 연달아 파괴한 것을 두고 이 지역을 앞으로 장기적인 군사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태생 친러시아 군사 블로거 유리 포돌리아카는 우크라이나군이 며칠 내 또 다른 다리 하나를 전략적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우리 방어작전의 최우선 임무는 러시아의 전쟁 잠재력을 최대한 무너뜨리고, 최대의 반격의 실행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쿠르스크 작전을 통해 침략자 영토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를 공격할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완충지대’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를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침입 목적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훌륭한, 그리고 필요했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 80개 마을, 1150㎢ 면적(서울의 약 2배)을 점령했다고 주장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부분 협상을 위한 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협상이 무산됐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애초 결렬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결렬되지 않았다며 민간 핵심 인프라 시설의 안전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 직·간접적 협상은 없었고, 진행 중인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군은 민간을 겨냥해 공격하지 않는다며 서방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P는 전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전력 기반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 위해 카타르 중재로 협상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급습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 일부는 이번 협상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보다 포괄적 합의로 이어지길 바랐다고 전했다. 만약 이번 협정이 체결됐다면 부분 휴전과 같은 효과를 내며 두 나라 모두에게 휴식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WP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