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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05:17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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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정치권 ‘담세력 부족’ 폐지·유예 주장에 정면 반박납부 대상 예상자는 ‘초부자’…세금 부담 운운은 허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라 가정하면 적어도 5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균 수익률 10%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실제 금투세 납부대상은 1%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1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투세를 내야 한다. 전체의 0.35%(4만9236명)에 속하는 이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의 44.89%를 갖고 있다. 주식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면 인원은 상위 0.02%(3101명)로 줄지만, 보유 주식 금액 비중으로는 전체의 32%(241조7000억원)에 달한다.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중 상당수는 재벌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는 대부분 개미투자자다. 20·30세대 인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30.4%(426만명)에 달하지만, 보유금액은 전체의 8.4%(6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100만원 이하 주식보유자도 전체 투자자 1407만명 중 30.4%인 428만명에 달하는데, 보유금액은 전체의 0.15%(1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도 유예 주장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문제는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도 다른 자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고액 자산가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담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담세력은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납세자를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ｍ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ｍ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ｍ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세기조를 이어가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이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세수 펑크를 겪은 보수당 정부가 ‘감세 경쟁을 포기한다’면서 부자 증세에 나섰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초부자 증세에 관한 입장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
18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새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정률세(flat tax)를 현행 연간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 유로(3억원)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9년 넘게 살다 귀국한 자국민 고소득층들을 상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5년간 연간 10만유로의 정액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이탈리아 정부가 7년 만에 증세에 나선 것은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은 해당 제도를 도입한 2017년 이후 초부자 1186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탈리아로 이주했지만, 이들이 이탈리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국가 간 감세 경쟁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조르제티 장관은 이탈리아처럼 재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국가는 (감세)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에 경쟁을 시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조치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전 총리도 지난 3월 영국 거주 외국인(Non-Dom·비거주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영국에 살지만 법정 거주지를 외국에 둔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영국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감세 혜택을 폐지하면서 영국 정부는 연간 27억파운드(약 4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르웨이는 2022년 부유세 최고세율을 0.85%에서 1.1%로 올렸다. 개인 기준 2000만 크로네(약 25억3600만원), 부부 기준 4000만 크로네(50억72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스페인은 2022년부터 300만 유로(약 45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 3.5%를 매기는 부유세를 걷기 시작했다.
초부자 증세 논의를 시작한 국가도 있다. 스위스 사회민주당 청년지부는 5000만 스위스프랑(약 78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50%의 상속세를 거둬 재생 에너지 투자와 공공 분야에 쓰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3월 시민 13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 투표 요건인 10만명 기준을 넘겼고 2026년 안에 국민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억만장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소 25%의 세율을 매기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20에서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주요국의 증세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 감세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증여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를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의장국인 브라질은 10억 달러(약 1조35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전 세계 3000명의 초부자들에게 보유 재산의 2%를 ‘최소 세금’으로 매기자고 제안했다.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해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상황에서 한국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흐름이 왜 증세로 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라 가정하면 적어도 5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균 수익률 10%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실제 금투세 납부대상은 1%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1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투세를 내야 한다. 전체의 0.35%(4만9236명)에 속하는 이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의 44.89%를 갖고 있다. 주식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면 인원은 상위 0.02%(3101명)로 줄지만, 보유 주식 금액 비중으로는 전체의 32%(241조7000억원)에 달한다.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중 상당수는 재벌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는 대부분 개미투자자다. 20·30세대 인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30.4%(426만명)에 달하지만, 보유금액은 전체의 8.4%(6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100만원 이하 주식보유자도 전체 투자자 1407만명 중 30.4%인 428만명에 달하는데, 보유금액은 전체의 0.15%(1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도 유예 주장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문제는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도 다른 자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고액 자산가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담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담세력은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납세자를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ｍ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ｍ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ｍ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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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기조를 이어가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이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세수 펑크를 겪은 보수당 정부가 ‘감세 경쟁을 포기한다’면서 부자 증세에 나섰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초부자 증세에 관한 입장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
18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새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정률세(flat tax)를 현행 연간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 유로(3억원)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9년 넘게 살다 귀국한 자국민 고소득층들을 상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5년간 연간 10만유로의 정액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이탈리아 정부가 7년 만에 증세에 나선 것은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은 해당 제도를 도입한 2017년 이후 초부자 1186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탈리아로 이주했지만, 이들이 이탈리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국가 간 감세 경쟁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조르제티 장관은 이탈리아처럼 재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국가는 (감세)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에 경쟁을 시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조치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전 총리도 지난 3월 영국 거주 외국인(Non-Dom·비거주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영국에 살지만 법정 거주지를 외국에 둔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영국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감세 혜택을 폐지하면서 영국 정부는 연간 27억파운드(약 4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르웨이는 2022년 부유세 최고세율을 0.85%에서 1.1%로 올렸다. 개인 기준 2000만 크로네(약 25억3600만원), 부부 기준 4000만 크로네(50억72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스페인은 2022년부터 300만 유로(약 45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 3.5%를 매기는 부유세를 걷기 시작했다.
초부자 증세 논의를 시작한 국가도 있다. 스위스 사회민주당 청년지부는 5000만 스위스프랑(약 78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50%의 상속세를 거둬 재생 에너지 투자와 공공 분야에 쓰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3월 시민 13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 투표 요건인 10만명 기준을 넘겼고 2026년 안에 국민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억만장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소 25%의 세율을 매기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20에서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주요국의 증세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 감세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증여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를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의장국인 브라질은 10억 달러(약 1조35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전 세계 3000명의 초부자들에게 보유 재산의 2%를 ‘최소 세금’으로 매기자고 제안했다.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해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상황에서 한국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흐름이 왜 증세로 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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