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없는 가족·친구까지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사실상 사찰”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 여러 언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총 221만2642건이다. 1년에 500만건가량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당사자 모르게 수집하고 있다.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항변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과기부는 조만간 관계기관들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봤다.통제 없는 무방비 통신자료 조회서울중앙지검의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 8월 초 다수의 사람이 동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국의 발전전략, 정치개혁,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서울시는 오 시장이 오는 21~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리는 ‘2024 한국정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일환인 대담에 참여한다고 18일 이같이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과 박 시장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한국 정치의 제 역할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글로벌 복합 안보 시대의 대응 전략 등 세 주제에 대한 비전을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다. 이후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오 시장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지역별 발전전략으로는 만성적 저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며 “권역별 거점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양극화, 지역 간 격차,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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