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덜 내고 고갈 시점 30년 늦춘 ‘정부 연금개혁안’ 내놓는다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더 내는 방식의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국정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을 주제로 첫 국정 브리핑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젊은 분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여드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 즉 연금 개시가 가까운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을 바로 받게 되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연금을 낼 기간이 훨씬 더 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모든 세대가 같은 연금을 내는 ‘세대 간 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폭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장년층의 보험료율을 매년 1%포인트씩 올린다면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중장년층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금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연금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존 국회에서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이 6~7년 늘어날 뿐이라면서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30~4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연금의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의 틀인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서 모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4%로 할 것이냐, 45%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요구에 맞춰 소득대체율 44%로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연금개혁안 발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다음달 초 국정 브리핑 등 기자회견 형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 논의를 이끌 수 있다며 공식을 만들어 제안을 하면 구체적인 숫자는 국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입장차 조율과 국민적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해 정부안이 나와도 최종 합의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