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결정 고시 때 ‘총독부 고시’ 언급 뺀다

서울시가 그간 도시계획 결정 등을 고시할 때 썼던 ‘총독부 고시’표기를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일제 치하 조선총독부는 도시계획 결정 승인, 계획 변경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며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며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서울시 내 용도지역·지구 등의 최초 근거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 등에는 계속 언급이 돼 왔다.“총독부 고시 제○○○호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로 제○○○호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쓰였던 것이다.서울시는 “총독부 고시 관련 용어·명칭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은 도시계획 중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하고 ...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된 국제 크루즈 관광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제주가 연일 크루즈선으로 북적이고 있다. 크루즈를 타고 온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제주산 농수축산물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도 덤으로 얻고 있다.제주도는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모두 166척의 크루즈선이 제주시에 있는 제주항과 서귀포시에 있는 강정민군복합항(해군기지 크루즈항)에 입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42만명에 이른다.올 한해 제주에는 304회의 크루즈선 입항이 예정돼 있다. 거의 하루에 한척의 크루즈선이 방문하는 셈이다. 이들이 싣고 올 관광객은 70만명 이상으로 기대되고 있다. 크루즈선이 제주에 입항하면 관광객은 배에서 내려 관광지와 면세점, 상가 등을 둘러보게 된다.크루즈선 입항 증가로 배에 공급하는 제주산 농수축산물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선용품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총칭으로, 식료품과 연료, 수리용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에 대해 “당연히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히 우리 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 분(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당이라는 게 존재의 이유가 민심을 전달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해야 될 역할이라면 당연히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어 “다만 사면·복권권의 행사는 사실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떄문에 저는 (대통령의) 어떤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김 전 지사 복권에) 정치적인 함의도 있다는 게 지금 나오는 해석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다음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사실 (서울시장) 임기 반환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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