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당론 추진” 정책 드라이브 거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하던 지난 3월에도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며 간첩죄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2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한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한 대표는 지난 7일에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이 이슈를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가 측근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간첩죄 개정 이슈를 던진 것은 원외 당대표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의원인 당대표는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토론회를 주최하고, 직접 법안 발의를 하면 되지만 원외인 한 대표로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 시간’을 앞두고 한 대표의 초조함이 엿보인다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시각도 있다. 9월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원내를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원외 당대표의 존재감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 대표가 던진 법안 통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과가 불가능한 현실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 등은 민주당과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슈를 던지는 건 좋은데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못 지키면 취임 100일 등 순간에 자기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