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알권리’ 후퇴시킬 행안부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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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9 22:20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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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비밀주의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같은 기관들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이 스스로 재심사를 하는 제도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심판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이다.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이 인지대·송달료까지 납부해가면서 행정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만약 시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공공기관 ...
시속 10㎞ 속도·4족 보행탄약·의약품 운반도 가능우크라, 정찰에 투입 예정병사들 생명 지키는 효과네모난 머리와 길쭉한 몸통, 그리고 다리 4개를 갖춘 로봇이 나무가 빽빽한 숲속을 바쁘게 걷고 있다. 로봇의 형상은 딱 개다. 키가 어른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중형견 덩치인 이 로봇 개는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인 시속 10㎞ 수준으로 재빠르게 움직인다.그런데 이 로봇 개,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움직임이 진짜 살아 있는 개처럼 자연스럽다. 몸통의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며 깊은 도랑과 가파른 언덕, 풀과 돌이 널린 들판을 거침없이 주파한다.이달 초 우크라이나군이 AFP통신 등에 공개한 ‘배드 원’이라는 로봇 개의 시연 장면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로봇 개를 러시아군과의 전투 현장에 곧 투입할 예정이다. 로봇 개의 주요 임무는 현재 인간 병사가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정찰’이다. 최근 러시아 영토로 지상군을 진격시키는 등 전황을 바꾸기 위해 총공...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박민 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광복절인 15일 0시 KBS 1TV는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미국인 장교와 일본 여성의 사랑을 다룬 ‘나비부인’에는 일본 전통 복식인 기모노가 등장하고 기미가요가 연주됐다. 이날 KBS는 ‘930 뉴스’에서 좌우가 반전된 태극기 이미지를 내보내기도 했다. 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광복절 오후 11시 30분 ‘독립영화관’에 편성한 점도 논란을 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이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왜곡의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KBS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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