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브라도르 추진 ‘법관 직선제’에 뿔난 멕시코 판사들, 대규모 파업 돌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관 직선제’ 등을 포함한 사법부 개편안을 두고 멕시코의 사법부와 행정부가 대치하고 있다. 판사들은 개편이 이뤄지면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며 맞섰다.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21일(현지시간)부로 멕시코 20개 주에서 판사 12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파업에 동참한 판사들과 지난 19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법원 직원들은 멕시코시티 산라사로 입법궁에 모여 판사 직선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산라사로 입법궁은 멕시코 연방 하원의원 본부이자 상·하원 의원이 모여 합동 회의를 여는 국회의사당격 건물이다.
이번 파업을 주도한 ‘연방 치안·지방판사 협회’(JUFED)의 대변인인 후아나 푸엔테스 벨라스케스 판사는 시위에서 이번 개편은 국가 정의와 안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로 이끌고 있다며 독립성이 없어지면 (사법부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기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의 파업은 좌파 성향의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이 오는 9월1일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사법부 개편안을 ‘0순위 의제’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개편안 골자는 대법관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는 것과,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시행 등이다. 판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 조정 구상도 담겼다. 또 법관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기관 설립, 법관 연금 수령 시기 제한 등도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고 엘파이스는 보도했다.
입법부가 이 같은 개편안을 내놓자 JUFED는 사법부가 정치화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JUFED는 지난 19일 파업안을 표결에 부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원 1403명 중 찬성 1202표, 반대 20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JUFED는 오브라도르 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진 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나 가정폭력 관련 사건 등 긴급하거나 심각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은 파업 기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시작되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직원들의 결정에 관해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여러 차례 충돌했던 바 있다. 대법원은 정부의 공공 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국회 보고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과 보안군을 국방부 소속으로 재편하는 행정명령 등을 모두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사법부를 부패했다며 비난해왔고, 재임 기간 사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진해왔다. 그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개편안은 지난 6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여대야소’ 형국이 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10월1일 취임하는 집권 여당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 당선인도 사법부 개편을 이어갈 방침이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판사들의 파업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파업 기간 판사들이 최대 15만페소(약 1035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건폭’ 등의 표현은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발언이므로 삼가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게 의견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 등을 보면 인권위는 민주노총·건설노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낸 진정 사건에 대해 노동권 보호의 책무를 진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조와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결정은 지난 2월 이뤄졌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13명이 노조 활동을 폄훼하고 ‘건폭’ ‘기생충’ 등 비하 표현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다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강성노조의 불법과 패악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표현하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검경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 장관은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화물연대를 ‘조폭’으로 빗대고 건설노조를 노동자들의 빨대라고 비난했다.
인권위는 발언만으로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진정 본안을 각하했다. 하지만 노동권 보호의 책무를 진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정치인·고위 공직자인 피진정인들의 발언 파급력이 크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조폭, 건폭, 노피아 등의 표현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노동3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혐오 표현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국가에 의해 발생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