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도 유인책도 없이 논리 모순만···공허한 ‘8.15 통일 독트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위한 사전 교감이 없었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카드도 제시하지 못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란 통일 비전이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계승한다고 강조했지만, 논리적인 모순 지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비전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장될 가능성이 벌써 제기된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발표한 독트린의 후속 조치를 소개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었다. 전날 제시한 통일 비전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 하에 대화협의체 설치,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
맨시티, ‘우승 DNA’ 경기력아스널은 전성기 선수 많아손흥민(토트넘)이 활약 중인 유럽축구 최고의 무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4~2025시즌이 17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지난 시즌 리그 역사상 최초의 4연패 역사를 쓴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는 다시 새 역사에 도전한다. 최근 7시즌간 6차례 리그 정상을 지킨 맨시티는 5시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지난 시즌 승점 2점 차로 준우승에 그친 아스널이 저지에 나선다.현지 매체들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리그 4위 경쟁에서 3위까지는 거의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순이다. 다만 우승 경쟁은 맨시티와 아스널로 좁혀진다.영국 BBC는 “골잡이 엘링 홀란 등을 비롯해 맨시티는 정상급 경기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언젠가 맨시티가 우승하지 못할 날이 오겠지만, 이번 시즌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했다.미국 디애슬레틱의 축구 ...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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