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뛰는 집값에 ‘빚투’ 늘더니…가계빚 1896조 다시 최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계빚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19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6조원이나 늘었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8000억원(0.7%) 증가한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4분기 말보다 가계빚이 1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대금(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뜻한다.
2023년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빚은 올 1분기엔 부동산 대출 수요가 한풀 꺾이고 카드사용액도 줄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소세(-0.2%)로 돌아섰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카드사용금액도 늘자 가계빚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사용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고금리 국면에서도 가계빚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증가 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보다 16조원 늘어난 1092조7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지난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커졌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분기 13만9000호에서 2분기 17만1000호로 3만호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687조2000억원)은 지난 분기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하며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1분기(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되며 가계빚 상승에 영향을 줬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116조2000억원)도 카드 사용금액이 늘며 한 분기 만에 증가(3000억원)로 돌아섰다.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한은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분기까지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지난 8일 발표됐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9월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와 맞물릴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확실하니 주택 대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양당 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의제가 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대표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민생 관련 논의, 지구당 부활 등 3가지를 제시했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저희가 성의를 갖고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의제 3가지는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주요 현안들이다. 다만 지구당 부활을 제외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양당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지난 6월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연일 압박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상식과 자기 약속에 맞게 채 해병 특검법안 등 입장을 미리 준비해서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계속 변죽을 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의 안이 없다며 (국민의힘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 제보 공작이고 뭐고 다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한 대표를 압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협상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두 차례 폐기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급히 실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 특검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을 민주당 원안보다 완화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힘은 선별, 차등 지원하자는 입장이니 소득 하위 70%, 80%(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도까지 대화가 진전되면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대표 회담에서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특검법 발의 문턱을 높였다. 여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해왔다.
양당은 이번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회담 의제 및 협상 폭 등을 두고 수싸움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는 국민의힘이 회담 생중계를 제안하고, 정쟁 정치 중단 선언·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생 회복·정치개혁 관련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를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불발됐다. 이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대표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어필(문제제기)을 했고, 그에 대해 (여당이) 유감 표명이라든가 적절하게 수습한 다음에 실무회담을 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일부에서는 대표 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큰 실질적인 성과가 있겠느냐며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이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자당의 의원들과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