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 김문수, 도지사 때 본인 정책이던 ‘생활임금 조례’ 거부권 행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발표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4년 1·4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도의회 의장의 직권공포를 거쳐 김 후보자 후임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도입됐다.
2013년 12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2014년 1월 김 후보자(당시 경기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2014년 4월 도의회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차 통과시켰지만 같은달 김 후보자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당시 거부권 행사 사유로 해당 조례안이 국가사무 및 단체장 권한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침해하고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생활임금 지급’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해 해당 업체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경기지사 재직기인 2013년 2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해당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정규직 근로자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대 지원 제도를 설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거부한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월 평균 32만3625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당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당시 김 지사의 두 차례 거부권으로 도의회는 마비됐고 생활임금 지급을 바라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4년 7월 당시 도의회 의장으로 해당 조례안을 직권공포한 당사자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발표한 노동정책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반노동적 인사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민생은 내팽개치면서 거부권만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8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얻으면서 대표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로 김두관(12.12%)·김지수(2.48%)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 대표는 전국 권역별로 총 15차례 17개 지역에서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80~90%대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연임이 확정된 순간 주먹을 쥐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는 이 대표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8월 20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 공식 확정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나흘간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각각 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추인합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월즈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는 장면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습니다.
■8월 21일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태풍이 지나가는 제주와 서해안 등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크지 않은 규모라 알려졌지만 뉴스채널에서 전하는 뉴스 빈도가 높아서인지 긴장을 유발하더군요. 서울 날씨가 끝내주게 좋아도, 서울 날씨를 스케치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태풍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가한’ 날씨 사진은 먹히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를 가장 먼저 맞는 제주의 사진을 기다립니다. 파도치는 바다, 항구에 결박한 어선 등 흔히 보던 사진이 아쉬웠습니다. 스케일이 있거나 극적이어서 시선을 압도하는 사진을 기대해서겠지요.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좀 더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궂은 날씨에 고생하는 사진기자를 생각하면 몹쓸 생각이다 싶습니다.
■8월 22일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동해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가사의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1947년 세운 교토조선중학교의 후신입니다. 야구부는 1999년 창단됐지요. 고시엔에서는 2021년 4강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지난해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결승 진출을 확정하고 그라운드로 뛰어나오는 모습을 신문 1면에 썼습니다. 교토국제고는 23일 열린 결승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8월 23일
사흘째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확정했습니다. 네브래스카의 시골에서 태어난 월즈 후보는 정계 입문 전에 주 방위군 근무, 고등학교 교사, 학교 미식축구 코치 등 평범한 이력을 가진 소박한 ‘동네 아재’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의 고향인 미네소타에 정착한 그는 2004년 대선 때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나섰으며, 이후 연방 하원의원에 이어 미네소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수락 연설에 나선 월즈는 11월 대선을 미식축구에 비유했습니다. 지금은 4쿼터다. 한 골을 내줬지만 공격 상황이고, 공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자. 월즈 주지사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 흔드는 장면이 23일자 1면 사진입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뷔와 정국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2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10분 뷔와 정국,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가액은 약 9000만원이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아이돌들에 관한 여러 루머를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TS 뷔는 앞서 자신에 대한 탈덕수용소의 루머 영상을 두고 고소 진행하겠다며 가족과 친구들까지 건드리느냐라고 했다.
탈덕수용소는 앞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 재판에서 1억원의 손배 판결을 받았다. A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