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감]젊은 대민 공무원들의 죽음, 이제는 막아야 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무원들이 아프다. 특히 저년차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로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의 소진이다.
작년 말 개최된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용혜인 의원실은 공무원과 군인의 자살 순직 신청건수가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는 늘어나는 교사 자살 또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두 주 사이에 여러 명의 경찰관이 과다한 업무가 원인으로 보이는 질병 또는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대민 공무원들의 좌절과 떠남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더하여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없다면 교육, 행정,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안전망도 약화되어 누구도 안녕하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개인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직장 차원에서 상담 또는 휴가를 좀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심각해진 공무원들의 소진과 우울을 해결하기 힘들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각 직역 기관장과 상급 관리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직무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빠른 속도로 대폭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공무원 리더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 한다.
첫째, 신입 공무원이 문화에 적응하고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빠른 부서 순환과 자주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신입 공무원에게 어렵고 기피되는 직무가 떠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에게 그에 걸맞은 준비된 교육과 훈련이 아닌 중압감과 고생만 경험하게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리하지 못한 처사이다. 제대로 배우고 자란 인재들이 조직에 오래 남아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욕구는 더 다양하고 민감해졌다.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섬세한 업무 처리를 원하다보니, 공무원들이 감당하는 업무의 양과 복잡성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수와 업무시스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급자들이 사건 해결 건수 등 결과 중심으로 구성원을 평가하고 실적 채우기를 종용하면 해당부서의 소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무원 인력을 계획하고, 업무의 양과 기준을 책정하며, 과정 중심의 평가기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악성민원 담당 등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처한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것이라는 기관장과 상급자의 의지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한계를 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조직이 위험에 처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구성원은 떠나갈 수밖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내게 우선하는 가치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중단해야
공무원 조직의 기관장과 상급 관리자들 또한 과로와 중압감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럼에도 사회와 공무원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리더의 결단과 실천이 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에도 묻고 싶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새롭고 빠른 것, 돈을 많이 버는 일에만 환호하고 있지 않은지. 공동체의 안녕은 유지와 돌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지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기억하는지를 말이다. 그간 공무원들이 제공한 유지와 돌봄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감사해왔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완승으로 끝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는 친이재명(친명) 당원의 강력한 응집력을 재확인한 무대였다. 전국 순회경선 온라인 투표에 불참했던 권리당원 상당수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명팔이’ 발언 이후 대거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에 참여해 순위를 뒤바꿨고, 대의원 투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19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가 ‘이재명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면서 ‘명팔이’ 발언 논란을 일으킨 지난 12일 이후 각 시도당위원회엔 ARS 투표 방법을 묻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경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에게 지난 17~18일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 후보 발언 이후 권리당원 상당수가 ARS 투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정 후보는 전국 순회경선 온라인 투표에선 총 10만6755표(14.18%)를 얻어 3위에 올랐지만, ARS 투표에서 3만260표(10.81%)로 6위에 그쳐 최종 6위로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온라인 투표에서 6위(8만6047표·11.43%)로 당선권 밖이었던 이언주 후보는 ARS 투표에서 3만4752표(12.41%)로 4위에 올라 최종 5위로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사이에서 ARS 투표를 통해 정 후보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전략적으로 당선권 밖에 있던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명팔이’ 발언과 관련해 표현은 강한데 막상 내용이나 실체는 불명확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원 판단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파수꾼 역할을 해왔던 대의원 상당수도 친명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일각에선 친명 일색 지도부에 거부감을 느끼는 대의원들이 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 후보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도 2384표(9.17%)로 7위에 그쳤다. 앞서 22대 총선 이후 각 지역위원회에선 대의원을 새로 꾸리는 작업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강성 친명 당원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 일색 지도부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최고위원들이 이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걱정이 주를 이룬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한 사람만 보고 당이 움직인다면 민주당이 집권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