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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3 23:05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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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공감대가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형성되면서다.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단통법은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지 못하면 ‘호갱’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규제로 이통사 간 경쟁이 줄면서 휴대폰 구매 부담은 덜어지지 않았고, 단말기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불을 당긴 단통법 폐지 논의에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통법 신속 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위법 행위를 정부가 지난달에 2주간 단속한 결과 약 1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9445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은 73.4%(6935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고, 무면허 운전이 18.9%(1787건), 음주운전이 2.9%(273건)이었다.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행안부는 8~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10만원이며,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및 정부 관계부처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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