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이고 공공임대 줄인다”···‘8·8대책’ 후속방안 발표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 비율이 축소된다. 공공기여분으로 지어졌던 임대주택 대신 민간에 제공되는 일반물량을 늘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8·8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분으로 내놓아야 할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가구 수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돌릴 경우 조합의 수익이 높아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1종 주거지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종 상향시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분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여분 축소방안이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보다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7만호에 달한다.
또 빌라 등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계획에 투입한다.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청사 등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도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지역 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작업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공급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협력해 신규택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