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분신 사망’ 택시노동자 폭행한 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씨가 받은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이후 정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소속 ...